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추진 효과 발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부터 현재(’25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끼어들기 위반 10만 7천여 건, 새치기 유턴 위반 1만 3천여 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천 7백여 건 등 총 135,574건을 단속하였다.

(’25. 7. 1.∼11. 25.)

이와 함께, 반칙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하여,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론분석 및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하였다.

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 연관어 등 여론분석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 67%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11. 19. 고속도로 9개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분석,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김호승 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