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1500개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와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올해 폐배터리 민간 공급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차종의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도화된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제 시범 운영이 포함됐다. 이는 재사용 분야 기업이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쿼터를 할당하는 제도로,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침수나 사고 등으로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맺어 공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민간이 신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안전 검사 결과와 잔존 성능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지방정부 운영 거점수거센터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권 등에 운영 중인 6개 센터에 이어 전국적인 수거 및 공급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까지 환경부는 총 3,733개의 배터리를 회수해 이 중 2,126개를 민간에 공급했다. 공급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수거센터의 총 보관 가능량은 4,803개 규모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신속한 유통과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으로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이용 기반을 공고히 해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